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들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및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4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등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담당 업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 선임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장 및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4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6조
처벌조항 / 안전관리자 미선임 : 5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 1호)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용
사업장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 및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장 및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산업안전컨설팅 사업장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 및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장 및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정기점검 : 월 2회 격주 단위로 방문하여 유해·위험파악 및 안전관리업무 컨설팅 등 정기점검
정밀점검 : 신규계약, 중대재해 발생,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법적장비 활용 : 법적 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작업장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 파악
산업안전보건 관계서류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관계서류 작성 지도 및 지원
자료제공 : 산업안전 기술자료 및 매월 정기교육자료 등 제공
산업재해관리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 지도
관계기관 업무보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및 업무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