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46조(확인)
법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대상설비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설비)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1. 대상업종
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
②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
③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29○○○)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30○○○)
⑤식료품제조업 (업종코드:10○○○)
⑥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업종코드:22○○○)
⑦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업종코드:16○○○)
⑧기타 제품 제조업(업종코드:33○○○)
⑨1차 금속 제조업(업종코드:24○○○)
⑩가구제조업(업종코드:32○○○)
⑪전자부품 제조업(업종코드:26○○○)
⑫반도체 제조업(업종코드:26○○○)
⑬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코드:20○○○)

- 전기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시
-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2.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또는 고압(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③ 건조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 )

○ 제출시기 :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의 4항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시작을 말함

○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
○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세밀하고 신속한 작성
○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