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관리원 :::

제도 및 관련법규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18-13호) 총 11가지 부담작업에 의거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주기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시기
- 정기 조사 : 매 3년 이내
- 수시 조사 : 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시
- 신설 사업장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위반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7조)

적용 대상·업종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는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에 적용되므로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업무절차

유해요인 조사 대행 효과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서류 작성 후 책자 제본을 제공하므로써 담당자 편의 및 시간 절약
-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인간공학적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함으로 자율적인 예방활동 조성
-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근골격계질환 다발 유해ㆍ위험공정에 대하여 작업관리, 작업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 실시
- 작업환경이 열악한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소음발생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보유 또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분진작업에 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설비개선에 필요한 클린사업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