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관리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 · 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업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매년 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 대학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실 안전진단 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로 연구실 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기술자문과 연구 · 실험실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는 등 연구 · 실험실 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연구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구분	내용	주기
일상점검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	매일(연구 활동 시작 전) 저위험 연구실의 경우 : 1회 이상 / 주
정기점검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	1회 이상 / 년
특별 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구분	내용	주기
정밀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1회 이상 / 2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호	500	600	800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1,000	1,200	1,500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원이 10인 이상인 연구소

·정기점검 실시 내용
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8개분야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9호]
별표 3 정기점검 실시 내용

·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분야 별 안전(정기점검 실시 내용),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9호]
별표 4 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연구실 진단 안내

제도 및 관련 법규

연구실 안전법 대상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