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관리원 :::

제도 및 관련법규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 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 평가 수행시 기대효과
- 공정 신설시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장을 건설함으로서 나중에 위험이나 개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드는 비용절감
- 설계시 재질, Interlock system 및 계기등의 적절성 검토
- 신 공정에 대한 안전과 운전 방법에 대한 체계적 검토
- 운전 교본 작성과 운전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로 활용
- 기존 공장의 운전상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운전 방법을 개선하며, 품질 향상에 기여
- 운전원의 공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 부여
- 법적 요구 조건 충족 및 선진국의 안전제도 도입

작성절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64조 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교육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산재보험료 20% 할인 혜택
사업주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시 산재보험료 10% 할인 혜택
※ 다음년도 보험료율 일할 계산(둘중 높은 요율 적용)